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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보호'에 관한 향후 개정방향

전희정,권영지,최호웅

- 중국 회사법의 주주권 보호 현황 및 그 개정 방향에 관하여

Ⅰ. 서론

중국의 구 회사법은 국유기업을 민영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과 현대적인 기업제도에 관한 규정이 혼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구 회사법의 주요 규율사항은 국유기업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인 주주의 지위는 매우 취약하였고, 특히 소수주주의 보호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한국 법제처, 2006년도 동북아법령정보사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06년, 27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5년의 개정 회사법은 주주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리구제절차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소수주주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 이하에서는 주주권의 보호에 관하여 현재의 중국 회사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보완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국 회사법을 참고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보호의 현황

1. 자익권

중국 회사법상 자익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다(이정표,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08년, 106면).
우선 회사법 제35조는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주는 실제로 납입한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받으며, 회사에서 새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출자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출자할 수 있다. 한편 동법 제187조에 의하여 주주는 회사의 청산이 완료된 후 적절한 절차를 거친 뒤의 잔여재산을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35조와 제134조 제4호에 의하여 주주는 회사의 자본증가시의 신지분 또는 신주에 대한 우선인수청구권을 갖는다. 물론 주주총회결의로 특정 지분의 양도가 결정된 경우에도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또한 동법 제143조 제3호에서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2. 공익권

주주의 공익권에는 주주총회의 출석권, 주요 기관구성원 선거권, 중요사항 의결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정보공개청구권, 주주총회 결의무효 청구권, 주주대표소송 등이 있다.(이정표, 상게서, 106면)
회사법은 제103조에서 주주의 주주총회 출석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하는 것은 결국 지배주주의 전횡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주는 중요사항 의결권을 가지는데 회사법은 제4조에서 명문으로 주주의 중요사항 의결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주는 업무집행기관 및 감사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할 수 있는 '기관구성원 선거권' 역시 가진다(동법 제100조).
제102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권 또한 가진다. 즉,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회가 적시에 소집 주재하며 감사회 마저 소집 주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한편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한 정보가 중요한 판단사항이 된다. 구 회사법은 사원총회 회의록과 회계장부의 열람권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이정표, 전게서, 107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회사법은 주주가 회사의 주요 재무정보에 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결의내용 또는 진행절차가 위법인 경우는 물론이고 의결권 행사가 남용에 해당할 때에도 제기할 수 있다(이정표, 상게서, 127면). 반면에 결의절차상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에 위법성이 존재하고 그로써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한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학설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실무에서는 이와 관련한 소송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이정표, 상게서, 127면) 그리고 회사법 제150조에서 제153조까지는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다.
그 밖에도 회사법은 주주권 보호를 위하여 주주의 질의응답권에 관한 규정 및 회사해산청구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Ⅲ. 향후 중국 회사법의 개정방향

1. 전자투표제 및 전자주주총회의 보완

구 회사법은 전자투표 의결방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2004년12월에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사회공중주 주주권익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공표하면서 상장회사에서 전자투표 의결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에 관한 사업지도'에서 규정되었다(김향란, 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비교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과, 2009년, 90면). 그러나 회사법 자체에는 아직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장회사가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전자투표를 시행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전자투표제를 회사법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자 주주총회와 관련하여서도 회사법이 아닌 계약법에서 데이트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을 뿐 회사법상에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는 한국 상법 제363조 및 제391조2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입법

한국 회사법은 결의무효의 소, 취소의 소, 변경의 소, 부존재확인의 소 4가지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현행 중국 회사법은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송으로 무효확인 및 취소의 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학설상으로 인정되고 있고 실무상으로는 무효확인의 소로 운영되고 있다(이정표, 전게서, 127면). 그러나 회사법에서 명문으로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주주권의 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송구조의 개선을 위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3. 주주의 정보취득권의 확대

회사법 제98조는 자료열람권, 회사경영에 대한 건의권, 질의권 등의 주주의 정보취득권을 현저히 확대하였다. 그러나 정보취득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정보공개제도의 미완비와 재무회계정보의 허위이다. 그러므로 회사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하고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기하여야 한다.

4. 위임장권유제도(의결권대리행사제도)의 보완

위임장 권유제도에 관하여는 회사법 107조에 의결대리행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상장회사정관지침 제59조에 주주 본인이 직접 출석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 및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임장권유제의 제한, 또 그 권유함에 있어서의 불법거래, 위임장위반 규제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권유자의 자격을 대체로 주주와 경영자로 한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임장의 유상권유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인가에 관하여 해당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는바(장경풍, 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과, 2008년, 89면), 소주주들이 지배주주나 실질적인 지배주주의 위임장 유상권유행위의 목적을 판단하기 어렵고 유상권유행위가 오히려 소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위임장 유상권유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5. 주주대표소송제도의 보완

중국 회사법은 2005년 개정을 통하여 처음으로 주주대표소송을 도입하였다(이정표, 전게서, 제128면). 이에 의하면 소수주주권자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인 이사는 주주가 악의임을 소명하고 주주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수주주권의 형성자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까지 두어 대표소송의 제기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대표소송을 활성화하여 회사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권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담보제공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독립이사제도의 활성화

상장회사의 경우 독립이사를 두도록 강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독립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결여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이사회라는 동일 기구에게 업무집행 및 업무감독권한을 모두 부여하는 제도적 모순으로 인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강희갑, 주식회사의 경영감독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에 관한 연구, 상장협, 2002년, 87면). 그러므로 독립이사가 지배주주나 회사임원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Ⅳ. 결론

중국은 2005년에 회사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은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내용을 대폭 반영하도록 변화되었고 그 결과 소수주주의 권리가 한층 보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발전기간이 한국에 비하여 단기간이고 조문의 확충 또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완비되지 않은 법적규율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향후 중국 회사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전자투표제 및 전자주주총회의 보완,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입법, 주주의 정보취득권의 확대, 위임장 권유제도의 보완, 주주대표소송제도의 보완, 독립이사제도의 활성화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단순히 한국의 회사법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의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참고하고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태도는 중국과 한국의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보호에 관한 개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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