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연구논단

현행 이주민 법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

김범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생)

- 이주민 법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1.이주민 법교육 내용의 문제점들

1) 이주민 대상 사례풀이식 법교육의 비효율성 : 법교육의 주제는 이혼과 위자료, 상속 등 다양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강의 요청과 관련해 한 변호사는 이주민의 이혼사례가 많음을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에 관한 강의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는 그들에게 이혼을 권유하는 것이 강의의도인지, 강의주제의 부적절함에 대한 지적이 많다. 만일 좋은 의도로, [악의적으로 이혼당하는 이주민들을 위한]강의라 할지라도, 이주민들의 악의의 유기, 유책 배우자, 파탄주의, 위자료, 부정 및 심히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이해능력의 유무를 검토했어야 한다. 권리, 의무, 책임, 고의, 과실 및 손해배상 등의 법률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에게의 사례풀이식 법교육은, 걷지도 못하는 아기에게 뜀박질을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강사들도 법률용어의 이해부족으로 묵묵부답하는 수강생들에게 질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기본 회화조차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자신의 단순 낭독식 강의가 전혀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출입국 법제 교육의 비효율성 : 일선의 이주민 지원기관에서는, 법교육의 제목으로 비자 및 체류의 내용과 요건 등에 대한 법제교육을 실시하지만, 다음의 문제점들이 있다. 출입국 법제는 법교육의 본질이 아니며, 법률(또는 행정규칙)이라는 존재형식의 비중과 달리, 이주민의 한국정착 내지 사회통합에 필요한 법적소양의 요소가 아니다. 이주민의 사회통합 내지 범죄예방의 실질적인 요소는 준법의식의 고양과 한국의 법문화 등에 대한 법사회학적 의식이지, 그들만을 위한 출입국 법제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아니다. 그리고 출입국 법제는 법의식 내지 법감정을 반영한 문화규범이 아니고, 출입국의 정세를 반영하는 가변적인 규정 이상일 수 없다. 게다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에,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최소의 정보만으로 출입국 정보의 가치는 충분한데, 중요성의 과도한 강조와 함께 법교육으로 혼돈되고 있다.

3) 한국의 법문화, 법감정, 법윤리 기타 법 관련 문화규범에 대한 사전적인 학습 부재 : 대다수의 이주민 지원기관에서는 시간상, 예산상 및 강사수급의 애로점으로, 단발적인 교육 실시와 매 회, 커다란 주제, 한 가지에 대한 사례풀이식의 진행과 법대 교수 및 변호사 위주의 강사 섭외방식 등으로 아래의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심각한 문제점은 한국의 법문화, 법감정, 법윤리 등 본질적으로 필요한 선행 학습과정을 생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정법은 전통, 법문화, 법감정 및 법의식 등이,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광범위한 법문화규범으로 승화되고, 입법기관에 의하여 성문화되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에, 선험적인 법문화규범 등에 대한 이해 없는, 법교육의 내실화는 공염불이다. 그리고 법적용어의 이해력 취약 등에 대한 현실을 간과한다. 수 십 년을 한국어로 생활한 한국인이라도, 법학 학습의 경험이 없다면 법적 사고방식이나 법률용어와의 만남이 어려울 수 밖 에 없는데, 하물며 다른 법문화권에서 다른 언어로 정주해 온 이주민들에게, 한국 법체계에의 접근 과정에 대한 어려움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덮어두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법의 문외한에게, 기본 개념의 이해를 전제하는 사례풀이 강의를, 매 회(약60분)에 한 가지 주제(예, 이혼과 위자료)씩, 이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법률과 非법률을 구별하는 능력이 특히 약하다는 사실이다. 타문화권 출신자들의 한국의 법과 종교, 도덕, 관습, 윤리의 관계 등 법과 非법의 접경에 놓인 문제들에 대한 이해 부족현상은 사회통합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현재의 법교육은 이러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2.이주민 법교육 진행상의 문제점들

1) 한국어 교육과의 연계성 부족 : 대부분의 이주민 지원기관은 한국어교육과 법교육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한국어학습이 평균 3~4개월(1순환, 주2회 /주4시간)의 과정임에 반하여, 법교육은 단발성으로 연간 1회 미만의 진행 실정이고,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단발적인 인사 중심의 회화 학습 및 한국어 학습 후의, 전문분야 학습 정책 그리고 교수법의 약점(예: 문법과 작문의 경시, 추상적 개념에 대한 설명의 부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실제 상황에서의 한국어 구사기회 부족, 이주민들의 모국어를 통한 이해 방식 등)들이 보고되는 데,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 한국어 교재의 제작에 있어서 한국의 법문화, 법의식 내지 법감정 등 사회교과와의 연계로 교육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2) 단순낭독식 강의 : 수강생은 한국 법문화, 법의식 및 법감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강사와 수강생들의 협동학습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수강생들의 한국어 능력과 법개념의 이해 부족 등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라 항변할 수도 있지만,[한 시간, 큰 주제 하나씩]의 강의 방식, 공익, 정의, 권리, 위법, 민주주의 등 가치 판단이 필요한 추상적 개념에 대한 설명 노력의 부족 등 노력을 통한 개선 여지가 큰 항목들이라 할 것이다. 강의분량보다는 이해 여부를 교육 성패의 척도로 설정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강의법을 개발하고, 인내심으로 강사와 수강생간의 협동학습을 제고할 대책으로 개선의 여지를 모색한다.

3) 법교육 강사들의 한계 : 현재 압도적 다수로 활동하고 있는 법대 교수와 변호사 등의 문제점으로, 이주민 상대의, 한국어를 활용한 교수 경험과 한국의 초등학생 고학년(평균)보다 사회, 문화분야에 대한 이해력이 약한 이주민 상대의 교수 경험이 전혀 없기에, 강사의 특정 분야의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일 뿐, 준법의식 내지 법생활에 필요한 법의식의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수, 변호사 등 법학전문가의 강사구성이 아니고, ①법학 전공자 중에서 ②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을 구비하고 ③한국어교습 경험이 다수인 ④법교육전문가를 양성할 것을 요청한다.

4) 수강생들의 체류 상황에 대한 고려 없는 획일적 교육방식 : 수강생들의 체류기간 장단, 한국어 수준, 생활수준 및 통합단계 등의 고려 없는 획일적인 교육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어 수준, 법개념의 이해 수준 등 강의내용 차별화의 기준이 없고, 수강생들의 목표 단계에 대한 동기 부여 등의 노력이 미흡 (예를 들어,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동기 부여 부족, 국적 대신에 영주권만으로 만족하는 체류민들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 등의 무시)하며, 강의 이외에 사적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의 노력 부족 등 그들의 현실인식을 위한 개인적 노력의 부족함이 아쉽다. 개선안으로 수강생 그룹 차별화의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외의 개인적 상담에도 인간적으로 대하며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 등을 제안한다.

5)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의 부족 : 사례풀이식 교재의 배부 후, 낭독하는 현실에서 칠판 내지 ppt의 활용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강사 또는 소명의식 없이 경력관리에 집중하는 강사 또는 전문성 미비의 강사 등의 활동으로 야기된 문제점들이 많다. 하지만 시각적 자료의 활용 부족 (예: 판서, ppt 활용 등)과 강의 집중도의 향상을 위한 기술 부족 (예: 큰 소리로 읽게 하기, 과제물 작성 후 바꾸어 채점하기, 필기독려 등) 그리고 수강생 그룹의 차별화 노력 미흡으로 인한 수업집중도의 부족현상에 대하여, 집중도 향상을 위한 협동작업의 수업기술 활용과 눈높이 교육의 대책을 제안한다.

6) 교육의도의 불분명한 인식 : 이주민 법교육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강사들이, 전문적인 법교육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혹은 경력 관리용으로 인식, 교육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강사의 책임감 부족, 다문화사회의 지식 및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 부족, 눈높이 교육의 경험 부족 및 법교육의 체계적 운용 프로그램 부재 등의 현실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이주민 법교육에 필요한 능력 및 자질을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무엇보다 책임감 고취의 자극제를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예: 법조인, 공무원 임용 및 대학교수 채용 등에의 활용 등)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