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연구논단

신설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

김시목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I.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26호)’의 신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신고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26호)’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위 신설된 금융위원회 규정(이하 ‘신설 금융위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신설 금융위규정의 신설에 맞춰 기존 외국환거래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규정은 삭제(기획재정부 고시 제2008-11호, 2008년 7월 25일 고시, 2008년 9월 1일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던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는 신설 금융위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기존 외국환거래규정과 신설 금융위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해외직접투자시 종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 대한 신고절차가 금융위원회의 신고수리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신고절차로 바뀌었다는 점과, 종전 해외직접투자의 대상업종에 따른 신고절차의 구별이 해외직접투자의 주체에 따른 신고절차의 구별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신설 과정에서 법률적 미비사항으로 보이는 것들이 발견되는바, 이는 앞으로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하에서는 기존 외국환거래규정과 신설 금융위규정의 변경내용과 향후 실무상 발생가능한 법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기존 외국환거래규정과 신설 금융위규정

1. 기존 외국환거래규정


기존 외국환거래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규정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8-11호(2008년 7월 25일 고시)에 의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삭제되었다. 2008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던 기존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08-6호)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주체가 금융기관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①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에게 투자신고수리(제9-10조, 제9-11조)절차를, ②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 대한 신고(제9-5조)를 해야 했다. 한편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 등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① 비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해외지사 설치신고(제9-18조)를, ②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에게 투자신고수리(제9-26조)를 받아야 했다.


2. 신설 금융위규정

신설 금융위규정은 해외직접투자의 대상업종이 무엇인지 즉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던 기존 외국환거래규정의 체계와 달리, 투자의 주체가 금융기관인지 아니면 비금융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신설 금융위규정의 적용을, 비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여전히 기존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신설 금융위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①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고, ②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3조 제1항).

한편 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외국환거래규정상으로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에게 투자신고수리를 받아야 했으나, 신설 금융위규정에 의하면 ① 해외지점 설치시에는 금융감독원장의 해외지사 설치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② 해외사무소 설치시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외지사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분화되었다(참고로 해외지사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해외지점과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해외사무소로 구분됨. 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


III. 신설 금융위규정의 문제점

1.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규정누락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08년 8월 31일까지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의 투자신고수리(금융·보험업 또는 외국환은행장에 대한 신고(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2008년 9월 1일부터는 금융위원회의 신고수리(금융·보험업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신고(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과정에서 기존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던 금융지주회사가 명문규정상 금융기관의 개념에서 누락되었다. 즉 신설 금융위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용어정의는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기관과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3조 제1항 제15호),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제6조)은 ‘금융기관’으로 은행,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체신관서만을 들고 있어, 결국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는 명문규정상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신설 금융위규정 제3조 제4항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은 각 투자신고(수리)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호(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및 제3호(현지법인금융기관의 타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 한하여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에 포함되며 동 조항 제1호(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금융·보험업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규정한 관련조항에서 ‘금융기관(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라고 하여 별도 규정(제9-10조 제1항)을 두고 있기도 했지만, 투자의 주체가 금융기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의 대상업종이 금융·보험업 여부에 따라 신고절차가 구분되었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신설 금융위규정은 금융기관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제정된 규정이므로, 당해 해외직접투자의 주체가 금융기관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따라 근거규정과 신고절차가 상이하게 된다.

만일 신설 금융위규정을 명문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2008년 9월 1일 이후 금융지주회사가 ① 금융·보험업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설 금융위규정(제3조 제4항 제2호,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고, ②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제9-5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결론이 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에 유선상 문의한 바에 의하면, 신설 금융위규정은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외국환거래법령상의 기획재정부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이관한 것으로서, 신설된 위 규정상 금융기관은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도 금융기관으로서 신설 금융위규정에 따라 투자신고 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명문규정의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향후 실무상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2. 규정 위임·위탁의 적법성 여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나(제18조 제1항, 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관계행정기관의 장·한국은행 총재·금융감독원장·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그리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신고의 수리 또는 접수(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함)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제35조 제3항 제9호)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제35조 제5항 제2호)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금융위원회(제35조 제2항)와 금융감독원장(제35조 제4항)에게도 위탁하고 있으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신고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 또는 지급등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정권한을 마련하고 있으나, 신설 금융위규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정권한은 외국환거래법 또는 동 시행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은 ‘금융기관의 이 장 제1절의 해외직접투자 및 제2절의 해외지사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는 조항(제9-1조 제4항)을 2008년 7월 25일 개정으로 신설(2008년 9월 1일 시행)하였는바, 신설 금융위규정은 외국환거래규정의 위 신설조항(제9-1조 제4항)을 근거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외국환거래법과 동 시행령은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권한을 한국은행총재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고 있을 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러한 업무권한을 위탁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인 외국환거래규정을 통하여, 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탁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권한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금융위원회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근거로 신설 금융위규정을 제정한 것인바, 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채 오히려 시행령의 내용을 변경하는 별개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IV. 검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금융기관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점포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 긍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모두를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감독주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고시내용에 의하면, 신설 금융위 규정은 금융기관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설치 등 신고수리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 옴에 따라 동 업무수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들 사이의 체계를 고려하지 못하여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과 동 시행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시행령의 내용을 하위 규정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신설되었는 바, 과연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신설 규정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를 담당하는 금융당국의 개정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명문규정상 이러한 취지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규정상의 미비와 논란의 여지로 인하여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