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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18. 3. 13. 시행)

◇ 개정이유
2011년에 「형사소송법」 제106조를 개정하여 압수와 수색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출력ㆍ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도록 하고,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필요성’에서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여 압수ㆍ수색 요건을 강화하며,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군사법원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증거물과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모두 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과 상충되고, 재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군사법원법」의 압수ㆍ수색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는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이 증명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진술 및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군사법원법」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이에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압수ㆍ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여 압수ㆍ수색의 요건을 강화함(제146조제1항, 제147조 및 제149조제1항).

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함(제1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를 증거로 할 수 있게 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그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제366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66조 제3항 신설).

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임에 한하여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제367조 본문).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