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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사가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몰수ㆍ추징에 관한 규정은 흠결이 있어 「형법」으로 몰수ㆍ추징을 하고 있는바, 「형법」상 몰수와 추징은 임의적 규정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ㆍ추징 여부가 결정되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회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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