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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공증인법 (일부개정 2017. 12. 12. 시행)

◇ 개정이유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한공증인협회 임원의 구성 및 수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참여인의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함(제13조제1호, 제33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나.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유언공증),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참석인증)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를 제고함(제56조, 제66조의2제4항 신설).

다.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결사항을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탄력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법인의사록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도록 함(제66조의2제1항 단서).

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제도를 도입함(제66조의5제2항 및 제66조의6제2항, 제66조의12 신설).

마. 변화된 공증실무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칙으로 임원의 구성 및 수를 정하도록 하여 협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총회의 구성원을 대의원으로 하던 것을 회원으로 변경하는 등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제77조의2 및 제77조의4부터 제77조의6까지).

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함(제8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사. 공증인이나 공증인의 보조자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87조의2 신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