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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 개정이유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 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삭제).

나.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안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다.‘ 임검’(臨檢)을‘현장조사’로 대체함(안 제102조제1항 제105조 및 제116조제1항).
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07조 제109조 및 제110조).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