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새 법령

[새 법령] 변리사법 (일부개정 2017. 11. 28. 시행)

○ 변리사자격 징계위원회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형법’의 공무상 비밀누
설죄 및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한편,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및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가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현행‘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현행‘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려는 것임.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