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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8. 2. 1. 시행)

현행 은행, 각종 기금, 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는 공시송달로 할 수 있게 특례를 두었는데,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매입, 위임 등으로 채권을 취득하는 유동화전문회사까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유동화전문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뒤,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모르는 소액 채무자들에 대하여 원금 감면 등을 안내하면서 채무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 다음 시효를 부활시키고 잔존 채무에 대하여 집행까지 이어지거나 채
무자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 공시송달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확정 시킨 다음 강제집행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동화전문회사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비중 및 실익, 악용 또는 남용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적용대상으로 두되,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는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도를 적용받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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