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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문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실종아동등의 위치를 조속히 확인하여 발견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실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 지침의 교육·훈련 및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대상 시설의 신고, 허가 또는 휴업·폐업 등의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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