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새 법령

[새 법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7. 10. 24. 및 2018. 4. 25. 시행)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기관간 약정 포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하며, 도로 외의 곳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운전’의 개념에 포함시켜 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대상을 확대함.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