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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해운법 (2017. 9. 22. 시행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공모ㆍ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4748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의 정지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등의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제1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해운산업 지원에 필요한 해운거래 등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ㆍ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기준(제21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 등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를 1회 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증빙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증빙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ㆍ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함.


○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제23조의2 신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는 특별수송기간에 임시로 증원할 수 있는 여객정원 등의 범위 이내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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