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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17. 9. 22 시행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을 현금ㆍ물납 외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19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중 재건축사업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등 공시 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게 의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건축부담금 분담 및 납부 등의 주체(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신탁업자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신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등을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의 분담ㆍ납부 주체인 조합 및 조합원에 각각 신탁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위탁한 자를 추가함.


○ 재건축사업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 기관(제7조)
1)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중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의 산정기관이 아닌 둘 이상의 전문기관이 조사ㆍ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으로 하고 있음.
2)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여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 재건축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납부대행 수수료(제12조의2 신설)
1)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함.
2) 납부대행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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