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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8. 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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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권의 소재(군형법 제1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 및 이때 일반 법원이나 군사법원이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 중 ①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② 군용물절도, ③ 방위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재판 중에 군사법원법 제3조의2에 따라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다. 민간인이라도 특정 군사범죄인 군용물절도죄는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죄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통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나. 결정요지
군사법원법 제2조가 ‘신분적 재판권’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문언해석상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이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죄를 범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에 속하게 되면 그 후에 범한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2항은 어디까지나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을 확장할 것은 아니다. 즉,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신분’이 생겼더라도, 이는 군형법이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는 것임에도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인정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 그 ‘신분’취득 후에 범한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새기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2항의 정신에 배치된다. 결론적으로,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지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 평석
지금까지는 군사법원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민간인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53 판결, 1986. 6. 24. 선고 86도650 판결, 1980. 8. 12.자 80초28 재정 등 참조). 판례 변경된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2인 별개의견, 3인 반대의견, 종전처럼 군사법원이 일반범죄까지 재판권을 갖는다는 1인 반대의견이 있었다. 민간인에 대하여 헌법의 취지에 따라 군사재판권을 제한한 것은 타당하나 재판의 신속성(민간법원 재판 후 군사법원 이송)과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에서 기소휴직된 경우에 기소휴직기간이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16. 2. 4.자 2016초기74 결정)

 

대법원은 “장관급 장교가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기소휴직 명령을 받아 휴직처리가 된 경우, 당해 휴직기간이 위 전역준비를 위한 임시보직 기간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최대 3개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군인사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당해 장관급 장교가 당연히 전역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군인사법은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고, 다만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이외에는 휴직기간 산입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 판례는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 판결하였다. 그러나 법문에서도 전역준비를 위한 기간 즉 정년과 관련된 조항임이 명확한 점, 기소된 자가 오히려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과 그로 인해 장관급 인력운영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제48조 제2호 중 ‘폭행’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와 위 법률 조항이 형법상의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동존속폭행)죄와 달리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재 2016. 6. 30.자 2015헌바132 결정) 

 

가. 결정요지
[1]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징역 1월까지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폭행의 대상이 된 상관이 순정상관인지, 준상관인지 여부, 폭행이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것인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 등의 사정은 모두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형법상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동존속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은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형법상의 폭행죄 등과 달리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평석
군형법의 존재목적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전투력 유지 및 강화’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형법과는 달리 범죄유형의 특수성과 형벌의 준엄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상관에 대한 폭행죄를 엄벌하는 것이다. 다만 군사범과 일반 형사범과의 처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사들 상호간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관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상관에 대한 폭행죄에 대해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상관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군인의 대통령에 대한 모욕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 중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헌재 2016. 2. 5.자 2013헌바111 결정)


[1]‘명령’이란 군사적으로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를 말하고, ‘명령복종 관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하의 지휘계통 관계를 말한다. 명령복종이라는 문언 자체가 일의적으로 정의될 수 없어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자가 계급구조와 상명하복 관계를 특성으로 하는 군조직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한정되고,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더하여 군기를 확립하고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유지하려는 상관모욕죄의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이를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취지나 효과적인 국방정책의 실현방안 등을 고려할 때 군인 개인의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성이 커 이를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는 군형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여야만 심판대상조항의처벌대상이 되므로 남용의 우려가 적고,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이나 법정형의 상한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규정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를 통한 이익 및 가치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음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행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서 비록 그 표현에 군인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군조직의 특수성과 강화된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에 비추어 그 제한은 수인의 한도 내에 있다고 보인다. 

 

5.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군형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재 2016. 7. 28.자 2012헌바258 결정)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소속 부대 생활관 등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계속 중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요지
[1] 구 군형법 제92조의5는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는데 예시조항인 ‘계간’이 남성 사이의 항문성교를 의미하는 점, 동성 간에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이 사회적 법익인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인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그 밖의 추행’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말하는 ‘그 밖의 추행’이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해당 여부는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해석ㆍ적용의 문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헌재는 헌재 2002. 6. 27. 2001헌바70 결정 및 헌재 2011. 3. 31. 2008헌가21 결정에서, “구 군형법 제92조의 ‘기타 추행’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확립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데,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징병제도 하에서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만으로는 동성 군인간의 추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심판대상조항은 단지 동성 군인 사이에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가사 그로 인하여 동성 군인이 이성 군인에 비하여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 하여도 이는 앞서 살펴본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써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도 위반하지 아니한다. 

 

다. 평석

이 조항에 대해 ① 강제성의 불명확성 ② 행위 정도의 불명확성 ③ 행위 객체의 불명확성 ④ 행위 시간·장소의 불명확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해석 가능성을 초래하였으므로,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재판관 5인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나아가 국가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를 위한 전투력 보존’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우리나라의 안보상황 및 징병제도를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재판관 4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됨을 지적하였다. 참고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계간’, sodomy)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문제를 직접 다룬 사안은 아니며, 선임병이 후임병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심판대상조항은 구 군형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이었다. 헌재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다.

 

6.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하게 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중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재 2016. 10. 27. 2016헌마252 결정)

 

가. 결정요지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직무를 통하여 얻은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를 선거에 활용하거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역 군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부분의 보충역도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현역 등 다른 방식의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금지 대상이 되는 선거운동의 내용 및 방법을 일일이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내용 및 방법,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할 때,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보다 이들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등하게 실효적인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선거의공정성·형평성확보,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업무전념성 보장이라는 공익은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금지당함에 따라 제한받는 사익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평석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지위를 가진자다. 다른 병역의무자와 같은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 및 구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8. 4. 24. 2004헌바47, 헌재 2012. 7. 26. 2009헌바298, 헌재 2004. 4. 29. 2002헌마467). 

 

7.‘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 헌재 2016. 7. 28. 2015헌바20 결정)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군 복무 중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직무상 의무를 다한 성실한 군인이라는 점에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이 뒤늦게라도 밝혀졌다면,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어서 잠정적·일시적으로 지급을 유보하였던 경우인지, 아니면 당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확정적으로 지급을 제한하였던 경우인지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가산 여부를 달리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들은 ‘퇴직급여 등을 본래 지급받을 수 있었던 때 지급받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받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본래 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었던 날’에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미지급기간동안 잔여 퇴직급여에 발생하였을 경제적 가치의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잔여 퇴직급여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제대로 된 권리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잔여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및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자는 늦어도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8. 신법 조항 시행 전에 이미 퇴직한 후 장애상태가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법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칙의 위헌 여부(헌재 2016. 12. 29. 2015헌마208 결정) 


어떠한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장애 상태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면, ‘퇴직 후 2011년 5월 19일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과 2013년 3월 22일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으로서, 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위험성, 장애가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로 된 군인에게 장애 상태가 확정된 때부터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형편상 어렵다면,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부터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수급자의 생활수준에 따라 지급범위와 지급액을 달리 하는 등 국가의 재정능력을 감안하면서도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그 차별이 군인연금기금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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