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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2017. 9.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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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전한 경쟁을 방해

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

소하도록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

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며,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

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를 위반하여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

과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추가함(제83조제13호).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축주의 공모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

벌하도록 함(제13조, 제21조 및 제95조의2).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