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新)산업 육성 및 친환경차 보급을 위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 자동차로서 해당 차량 전용 전자지불수단을 사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되,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유료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감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여부 및 승차정원 배기량 연료 등 감면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카테고리 인기기사 1"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 위한 구조조정 돼야" 2입법취지 사라진 ‘공수처’ 설치안… 법조계 거센 비판 3주목받는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 4SKY대 로스쿨 입시, '학벌·나이' 차별 여부 조사 5한변, '투기 논란' 김의겸 靑 대변인 '부패혐의 신고'
한 주간 인기기사 1법률복지의 최일선에서 2[판결]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3[판결] 중개보조인 실수로 매도인 손해… “공인중개사도 책임, 4000만원 배상” 4[판결](단독) “변호사 자격없이 기업회생 자문은 변호사법 위반” 5[판결](단독)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