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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7. 9.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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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발명교육은 단순암기 교육을 지양하고, 모든 지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현재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발명진흥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발명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유치원 초 중 고교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도록 하고,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으로써 창조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명교육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등의 발명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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