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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017. 9.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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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상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
가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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