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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7.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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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철도 역 등 주요 교통시설이 새로이 건설되는 경우 여객의 원활한 연계수송과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별도의 택시 승차대를 이용하여 인접 사업구역의 택시도 대기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음주운
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거나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 중 운전으로 벌금형이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의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마약사범에 대한 운전자격 취득 제한 관련 헌법재판소결정(2015. 12. 23, 2013헌마575)에 따라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버스 운송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CNG)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연료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버스 차량
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노선버스와 동일하게 6년 이내의 차량으로 완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