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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7. 1. 17. 시행)

○제안이유

제347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발효됨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한편,「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와 정부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의 근거 및 기금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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