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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국민건강증진법 (2016. 12. 23. 시행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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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이나 사진이 표기된다.

○ 개정이유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아울러 흡연이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제9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신설).

나.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함(제9조의2제1항제2호).

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제9조의2제2항 신설).

라. 경고그림 또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1조의2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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