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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6. 12. 22. 시행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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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ㆍ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에 경사로코스, 직각주차(T자형)코스, 가속코스, 신호교차로코스가 추가된다.


○ 개정이유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운전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장내기능시험에 경사로코스 등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장내기능시험 채점기준을 정비하며,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을 받으려는 사람의 운전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주행시험의 채점기준 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장내기능시험의 시험장 기준 및 채점기준 마련.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의 경우 경사로코스, 가속코스, 직각주차코스 및 신호교차로코스를 추가하고, 연장거리 300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도로로 연결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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