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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 12. 23. 시행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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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와 같은 상품ㆍ용역 공금업자의 불공정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반하면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 이하 금액을 배상(징벌적 배상제도)해야 한다.

○ 제정이유

최근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대리점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의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리점이 응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만으로 실효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대리점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러한 불공정거래의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존재함.

이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리점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물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위하여 금전ㆍ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제6조 및 제7조).

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함(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점에서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또는 제7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제34조).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