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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청소년 성보호법) (2016. 11. 30. 시행)


□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이 확대된다.

○ 개정이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방문학습 교사 사업장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포함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간소화함.

○ 주요내용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함(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7조제1항제1호).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의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가정방문학습교사를 채용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성범죄 경력조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당 사업장을'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하도록 하며,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및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가 직접 자신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함(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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