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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국민연금법 (2016. 11. 30. 시행)


□ 전업주부와 경력단절여성(기혼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개정이유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장애 사망일 당시 적용제외자인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여성도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서 장애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함.

○ 주요내용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함(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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