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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분쟁조정법) (20163. 11. 30. 시행)


□ 의사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 개시가 가능해진다.

○ 개정이유
현행법은 보다 원만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4월 8일 시행되었으며,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3년에 1398건, 2014년에 1895건, 2015년 16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신청건수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조정중재 개시율은 평균 43%에 불과하여 조정중재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 외 동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체없이 개시함(제27조제9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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