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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6. 10. 25. 시행)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 중 해당 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 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까지에서 4분의 3까지로 확대하여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통한 학점 취득 인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전문대학의 장이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에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을 추가하고,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의 경우에도 전문대학의 경우와 같이 수업연한의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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