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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6. 10 .18 시행)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수출실적을 지원 요건으로 하는 무역과 관련한 금융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무역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가공된 물품 등을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수출의 범위에 추가하여 기업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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