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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3. 1 시행)

■ 제안이유

의무교육대상 아동에 대한 취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통지 단계부터 읍ㆍ면ㆍ동의 장과 초등학교의 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및 출석 독촉 등 단계별 관리방법을 구체화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하여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과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내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읍ㆍ면ㆍ동의 장의 초등학교 취학 통지 절차 보완( 안 제17조)
읍ㆍ면ㆍ동의 장이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취학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포함된 취학명부를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취학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학생의 전학 절차 개선을 통한 취학 관리 및 학생 보호 강화( 제21조,  제73조제2항 신설)

1)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취학 및 출석 관리가 공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경우 읍ㆍ면ㆍ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 교육장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2) 가정폭력 등으로 친권행사가 제한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가 법원에 청구된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도록 함.

다.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 관리 강화(안 제25조 및 제26조, 안 제92조의2 신설)

1)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ㆍ재취학ㆍ전학ㆍ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ㆍ편입학하지 아니하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으로부터 취학 또는 출석의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통보된 미취학 아동이나 결석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독촉이나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3)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해당 학교에서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취학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안 제25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1)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경찰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 의무 대상 아동이나 학생 등의 취학 관리, 미취학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ㆍ안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하고, 경찰서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