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카테고리 인기기사 1"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 위한 구조조정 돼야" 2“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더라도 합의 위한 형사공탁 가능하게” 3주목받는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 4자치경찰제 도입… ‘권력분산’ 취지와 ‘정면 배치’ 5판사 임용 최소 법조경력 '1심 5년, 2심 15년↑' 이원화 법안 발의
한 주간 인기기사 1왜 우리는 세월호를 추모할까 2러시아 법원 판결의 한국에서의 승인·집행 가능성 확인 362.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4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조양호 회장 이사선임의안 부결처리 5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9년만에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