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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6. 10. 4 시행)

■ 제안이유

임산부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며,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범위의 적정화(제13조의2)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에 임산부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시켜 에너지복지를 확대하고, 에너지이용권 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료비를 해당 연도에 지원받는 등의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에서 제외하여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범위를 적정하게 함.

나. 에너지이용권의 재신청(제13조의5제3항 및 제4항)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원이 에너지복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전입지에서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

다. 에너지이용권의 예외지급(제13조의6 신설)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 잔액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을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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