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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2016. 10. 28 시행)


□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건설공사 수급인이 요청하면 도급인은 반드시 공사기간 연장해야

ㅇ 건설공사는 당초 설정된 준공기한이 시공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더라고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15년 산업재해 사망자 955명, 이중 건설업이 437명(45.8%)으로 가장 많은 비율 차지(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2015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관련 기사]
△ 지난해 산업재해로 955명 사망 ... 건설업 가장 많아 ('16. 3. 9)

ㅇ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람의 책임이나 태풍·홍수·지진·화재 등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를 수급하는 사람이 도급하는 사람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ㅇ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