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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형사소송법 (2016. 10. 1 시행)


□ 형사사건 피해자나 증인의 보복범죄 노출 방지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설

ㅇ 그 동안 판결이 확정된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없어 피해자, 목격자, 증인 등이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관련 기사]
△ 김일곤 "살생부 3명 신상, 진술조서에서 빼냈다" ('15. 10. 6.)
△ '김일곤 法' 국회 통과 ... 무차별 보복범죄 사라질까? ('16. 5. 19.)

ㅇ 앞으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 시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ㅇ 피해자나 증인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피고인 측에 유출돼 보복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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