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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2016. 10. 1 시행)


□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및 심사·지급 단계별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사항 확대

ㅇ 보험 계약은 약관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험회사 측의 설명이 중요한데,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상세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련 기사]
△ TV홈쇼핑 피해 1위, 보험 '불리한 사실은 설명 안하고 ...' 이럴수가 ('14. 9. 17.)
△ 보험사 '보험금지급 내역 공개 안해' ... 소비자 피해 우려 ('15. 11. 9.)

ㅇ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및 심사·지급의 각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을 확대했다.

- 확대된 사항으로는 「상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취소 절차·방법,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심사절차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예상 지급일 등이다.

* 「상법」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ㅇ 보험회사의 의무설명사항 확대로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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