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행법령

[시행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안이유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하고, 아동복지시설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085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키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의 절차 및 방법(제21조의2 신설) 1)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를 신청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문치료기관이나 요양소에서 보호대상아동을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26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관리, 피해아동 등을 위한 사후관리 및 상담ㆍ교육ㆍ치료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 시의 조치(제50조의2 신설)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아동복지시설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아동을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조치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함. 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완화(별표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에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함.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