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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이 취학권역별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에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업이 실시되는 취학권역 및 인근 취학권역에서의 유아교육 실시 기관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취학 대상 유아 수의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수용계획에 포함되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의 수용 대상 유아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학 수요에 맞추어 적정한 규모로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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