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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취업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일자리 창출사업,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사업 등 정부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뿐만 아니라 30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도 그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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