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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 9. 28. 시행)

○ 제안이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수 금지 금품 등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의 가액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등(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 등은 신고자 및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으로부터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제7조제2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공동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사무분장의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의 이첩(제12조제1항)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그 밖에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이첩하도록 함.

라.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의 가액 범위(제17조 및 별표 1)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로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정함.

2)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액을 합산하고, 합산한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3) 경조사비,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액을 합산하고, 합산한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경조사비,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마.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제25조 및 별표 2)

1) 공무원과 자격ㆍ임용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의 1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하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2)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의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함.

바.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27조)

1)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을 그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2) 소속기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공직자 등은 지체 없이 초과하여 받은 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리도록 함.

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39조)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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