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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사회복지법

장경찬 변호사 (서울회·사회복지사1급)

Ⅰ. 서

대법원 2015판례공보를 통하여 나타난 사회복지 중요판례를 일별하면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 결정처분취소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과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또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관계,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처분과 관련 복수의 기관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Ⅱ. 판례분석

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간의 구상과 소멸시효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다 44376 판결)

가. 사실관계 및 쟁점
A가 사고로 상해를 입고 2010.4.13.부터 2010.4.24.까지 및 2010.5.6.부터 2010.5.28.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A는 그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았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중첩적으로 의료보험혜택이 주어져서는 아니 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정산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소멸시효에 관한 기산점이 문제가 된다.

나. 심리
1) 원심
원심은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A가 원고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후 2010.7.2. 위 요양급여를 받은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산재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 정산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때부터 진행하므로, 위 정산금청구권은 원고가 그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산재보험 요양급여'라고 한다)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승인결정을 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건강보험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법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같은 법 제90조 제1항은"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법 제1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대법원은 위 규정을 근거로 원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이하'피재근로자'라고 한다)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도 받지 못하여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사회보험의 공백상태를 없애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부터 그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피고가 산재요양승인결정을 하기 전까지 우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후 산재요양승인 결정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고가 갖고 있는 정산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산재요양승인결정일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원고가 2013.6.21. 피고에 대하여 정산금청구를 하고 그로부터 6월내인 2013.7.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정산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산재요양승인결정일 다음 날인 2010.7.3.부터 3년 내에 정산금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함으로써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하였다.

다. 평석
산재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승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근로자의 치료가 우선하여야 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급여가 먼저 지급된 후 재해근로자의 산재승인신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여야만 비로소 원래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등을 부담하여야 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전적으로 지급한 결과가 되어 정산금 청구가 가능한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각 보험급여의 요건, 효과가 다르므로 건강보험급여가 있는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없어 대법원의 판시가 타당하다.

다만,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함에 있어 "이 사건의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2호의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8.20.선고 2003다 1878 판결 참조)"고 명시함으로써 대법원이 비록 소액사건이지만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과 형식적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를 표시한 점도 사건 본안 실체 판단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과 그 범위
(대법원 2015.9.10.선고 2014다 206583 판결)

가. 사실관계
피고1은 어머니인 피고 2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소외인)가 상해를 입었다. 그 피해자는 그 사고로 인하여 몇 곳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자동차보험 보험자의 지급보증 아래 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 A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그 후 지급보증이 종료되자 치료비 B 중 일부를 소외인이, 나머지는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소외인의 과실은 30%이다.

나. 심리
1) 원심
전체 치료비인 A+B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한 C{(A+B)*0.7}를 원고가 행사 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상한으로 보고 원고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비용이 그보다 적으므로(B 가운데는 소외인이 직접 지급한 부분이 있어 이를 공제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대법원 1993.12.21.선고 93다34091 판결,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한다.

따라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 즉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과실상계를 한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을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다.

다. 평석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이론상 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은 가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것으로 부당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을 감안한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에 실제 들어간 비용을 한도로 산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A는 자동차보험자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보험급여를 한 것이 아니며, 원고는 자동차보험자의 지급보증기간 경과 후 발생 부분 B 중 소외인이 지급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제 지급한 비용 가운데서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여 실제로 지급한 C만큼의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수치상 당연하다.

3. 장해보상 연금개시일자의 결정과 소멸시효
(대법원 2015.4.16.선고 2012두 26142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실관계와 쟁점
원고는 근무하던 중 다른 근로자에게 다리를 밟혀 우슬관절에 염증과 우슬관절부 대퇴골수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아 1984.3.말경까지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1985.10.14.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3.10.10.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03.10.23.원고의 우측 다리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나, 치료종결일인 1984.3.말경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 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 청구 가능한지 여부이다.

나. 심리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의 취지를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되는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의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라고 표현한 위 조항의 문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조항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소멸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여 쟁점사항에 관하여 모두 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전원합의체 형식으로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다 평석
1)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다가 기존 장해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권이 시효소멸 된 경우까지 청구가 가능하게 한 것이 되어 산재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장해연금(급여)청구시점을 법문에 대한 문리적 해석보다 넓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여러 사회보험에서의 급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라 심사 후 급부가 결정되고 신청 없이 직권 또는 일방적으로 급여의 제공여부와 정도가 결정되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사회부조의 경우와 같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신청 없이 급여가 제공될 뿐이어서 신청주의의 원칙(법36조 2항 시행령 21조)에 어긋난다. 한편 사회복지분야에서 신청주의로 인한 문제점 즉, 실제로는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데 당사자의 부지 등의 이유로 필요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12.30. 제정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에서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의 예산이나 수혜자의 기여금(분)으로 충당되는 것에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하게 되어 향후 소급적용되는 부분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사후지급되는 부분으로 인한 보험료산정(특히 인상) 등에 있어 사업주에 예기하지 못한 보험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근로자가 산재사고 발생 시 청구할 수 있는 요양, 휴업, 장해보상 일시금(연금)등이 법문에 그 요건과 내용이 정하여져 있고 각종 보험급여의 수급권의 발생요건과 아울러 모든 보험급여 청구권에 대하여 법적안정성, 조기종결 등의 목적으로 소멸시효제도(법 제112조 1항)를 두고 있는데 판시의 다수 의견에 따르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장해급여 청구권을 다시 인정한 결과가 되어 산재사고에 대하여서만 예외를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새로이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일반적인 권리의 소멸시효제도에도 부합되지 않고 권리발생을 정한 위 조항과 배치된다.

넷째, 시행령 제58조 제5항은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의 선급에 관한 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종전에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선급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종전에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하였던 사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실제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고 선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시행령의 법문에 대한 문리해석으로 타당하다. 즉 당사자가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시효기간을 도과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것은 결국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고 이점은 위 판결의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동일하다,

위 판례 취지대로 라면 재요양을 받지 않았거나 재요양을 받았더라도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기왕의 시효 소멸한 장해급여 청구권이 부활한다는 논리적 결과가 되어 구체적 타당성면에서도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장해상태의 악화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좌우되어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소멸시효 취지에 반하고, 더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미 최초 장해에 대하여 2003.10.10.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치료종결일인 1984.3.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패소 확정되어 재요양을 받기 이전의 기존 장해에 대하여는 그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 소멸하였음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에까지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기판력의 이론에 따른 타당성과 별도로 의문시된다.

사회보장급여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복 또는 과잉급여가 금지되고 만일 중복 보장 급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산뢰보호를 위한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 당연히 일반 사법상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할 뿐 아니라 개별 사회보험관련 단행법, 예를 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는 이점을 명시하고 있어 위 시행령 58조 제3항 1호의 취지를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급여를 받는 부당함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각종의 장해보상금(일시금, 연금, 재요양 등을 포함)을 각 대상청구권의 발생요건과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법적안정성과 각 요건을 법정화한 법문의 취지에도 부합되고 소멸시효 역시 법문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리해석 하여야 하고 법문의 근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소멸시효의 효과가 부정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관서의장 승인
(대법원 2015.10.29.선고 2015다 223350 판결)

가.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 받아 이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심리
1) 원심
원고가 구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허가가 있으면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될 때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 대법원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8.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본문 규정의 이 사건 토지 건물은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함)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보아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호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하였다.

다. 평석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은 처분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3.9.26.자 2002마 4353 결정 등 참조)는 점은 이미 일반적으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원심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위 대상 기본재산은 구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고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다 5556판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사회복지 법인이 국가의 보조금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승인 외 보조금법에 따른 중앙관서의장의 승인도 받아 처분하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과 거래 시 그 재원의 성격도 살펴 그에 따른 승인도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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