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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16. 9. 30 시행)


□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ㅇ 사기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상의 판매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결정이 있기 전까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또한 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도 사기사이트 등을 통한 판매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ㅇ 앞으로는 사기사이트 등을 통한 판매행위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소비자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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