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행법령

[시행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2016. 9. 3 시행)


□ 아동학대 범죄자는 20년간 아이돌보미로 일 못해

ㅇ 개정되는 「아이돌봄 지원법」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 아동학대 관련 범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아동에 대한 「형법」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또한, 이들 중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ㅇ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보호ㆍ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