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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2016. 8. 12시행 일부개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설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외에 국가 등의 사업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토지를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가격의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조합원 간 토지소유권 전부 이전에 따른 의결권 승계를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10년 6월 30일 이후 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6월 30일 전에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 및 2010년 6월 30일 당시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2010년 6월 30일 이후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해서도 인정하려는 것임.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