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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도산법

이진만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1. 들어가며

2015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의 개정은 없었지만 전 해에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간이회생절차가 도입되었고,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됨에 따라 실무는 관계인집회 대신 관계인설명회 등 대체절차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뿐만 아니라 판례 역시 많이 나왔다. 지면 관계상 주요 대법원판례만 소개한다.

2. '의결권의 액수'가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인지 여부: 부정(2015. 7. 23. 선고 2013다70903 판결)

(1) 사안
골프장 회원인 원고는 골프장 운영자인 B회사를 상대로 이용계약종료에 따른 입회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 항소심 계속 중 B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 원고는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자 관리인은 원금만 시인하고 개시 전 이자와 개시 후 이자에 대하여는 이의하였다. 원고의 수계신청에 따라 관리인이 수계한 항소심 절차에서 원고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회생채권확정과 이에 상당하는 의결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원심은 관리인이 시인한 바 있는 원금 부분에 관한 회생채권 확정과 의결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연 5%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회생채권 확정과 의결권 확인을 하였으며, 나머지 15% 부분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결요지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에게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해설
구 회사정리법 상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는 정리채권액뿐만 아니라 '의결권 액수'도 독립한 확정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도입된 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만이 확정의 대상이고(제170조 제3항, 제173조), 의결권의 액수는 그 대상이 아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이미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을 거치는 대신 이 소송을 수계하는데, 이 경우 소송의 대상 역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마찬가지로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에 한하고 의결권의 액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도 수계한 소송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등은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3조).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이러한 법리를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의결권의 액수'는 어떻게 확정되는가? 채권조사절차에서 '채권의 존부 및 내용 또는 의결권 액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회생채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는 확정되고(제166조), 이 의결권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다(제187조 단서).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있으면, 그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은 미확정인 상태에 놓이게 되고 미확정 회생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결권에 대한 이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미확정 회생채권이라도 이의가 없는 한 채권액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이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와 그 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제188조 제2항), 위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제13조).

3. 양도담보 목적인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소멸(2015. 4. 9. 선고 2014다54168 판결)

(1) 사안
Y은행은 X로부터 그가 S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양도받고 X에게 대출을 실행한 후, S회사가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Y가 X에게 대출금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S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Y는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회생절차에서 외상매출채권의 75%를 출자전환하고 그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에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X는 S회사가 Y에게 지급기일에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Y가 X에게 대출금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원심은 대출채권 중 Y가 외상매출채권 일부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 상당 금액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Y는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환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일정한 상황이 되면 반드시 환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담보목적물인 채권이 일부 출자전환 주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다.

(2) 판결요지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양도된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해설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보증채무의 소멸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회생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들로서는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른바 '시가평가액 소멸설'을 취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원용하고 있는 2001다64073 판결은, '시가평가액 소멸설'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약속어음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약속어음채권이 출자전환된 사안에서, 출자전환된 약속어음채권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만큼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양도된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되어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이 교부된 사안의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당시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만큼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된다고 본다. 나아가 대출채권자의 담보권의 목적물이 외상매출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으로 변환된 채 양도담보권이 그대로 유지·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이 실행되어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시가 상당액만큼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았다. 채권자 Y가 담보목적물인 외상매출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였다면 이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고,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담보권실행으로 변제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1) 사안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H건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도급받고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보증채권자를 도급인으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도급인으로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으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취득할 장래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구상권이 회생계획에 변제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회생절차종결이 있었다. 그 후 원고는 도급인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부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도급인을 대위하여 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구상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그 소구력을 상실하였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변제자대위를 인정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결요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3) 해설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제자대위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로 구상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연대채무자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하나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그 회생절차에서 도급인이나 연대채무자가 하자보수채권 또는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원인으로 한 장래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경우, 연대채무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도급인의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구 회사정리법 상 면책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면책된 채무는 이른바 자연채무"라고 판시한바 있다(2004다39597 등).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회생채권자의 변제자대위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긍정하고 있다. 면책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른바 자연채무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한편 보증보험계약의 실질은 보증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구상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더라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 결론이 될 것이다.

5. 가처분채권자가 담보공탁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처분채무자의 권리 실행 방법(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

(1) 사안
P은행은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담보로 현금을 공탁하였다. 그 후 P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가처분의 본안소송은 항소심에서 소취하로 종료되었고 가처분은 해제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원심은,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채권임에도 파산채권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공탁금회수청구권 위에 질권을 가진 자로서 별제권자에 해당하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판결 요지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제권이라 하더라도,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는 파산절차 외에서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서는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후, 민법 제354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담보권 존재 증명 서류로서 위 서면을 제출하여 채권에 대한 질권 실행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를 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또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여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3) 해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이 있는 경우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①직접 출급 청구, ②질권실행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전부명령 등, ③집행권원에 터잡아 일반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2003다19183 판결,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참조). ①②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확정판결, 공탁자의 동의서 등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고, ③의 경우는 일반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담보제공자인 P은행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공탁된 금전 자체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담보권리자는 금전 자체에 관한 별제권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담보권리자는 채권조사절차 또는 채권확정소송 등을 거쳐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얻어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파산채무자 P은행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원고는 공탁금회수청구권 위에 질권을 가지는 별제권자에 해당하고,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 실행방법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직접 출급을 청구할 수 있거나 별제권자라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직접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선고전의 원인(부당한 가처분)으로 생긴 것으로서 파산채권이기 때문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 별제권은 특정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하여 그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일 뿐이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요구하는 위 ③의 방법으로는 권리실행을 할 수 없다. 설령 파산선고 전에 집행권원을 얻어두었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는 더 이상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이다.

①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공탁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권리실행에 나아가면 된다. 파산선고 후라면, 위 서면은 반드시 집행권원이거나 이행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는 파산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 또는 채권확정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 파산채권자표를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피담보채권 확정을 위한 채권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면 된다.

6.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과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의무적임(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1) 사안
채무자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다.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수행하던 A는 결혼과 배우자의 임신 등을 이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였음을 내세워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변경 변제계획안이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이라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변경안의 송달과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 없이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불인가결정을 하였다. 항고심 법원은, 변경계획안의 변제율이 채권자의 이익을 상당히 침해할 정도로 낮은 점,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이익형량을 마친 다음 변제율을 중시하여 원 변제계획안을 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의 자녀가 출생하기 이전부터 부양가족 3인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비를 산출한 점 등을 들어 변경안이 공정·형평에 맞는다고 볼 수 없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2) 결정요지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한편 채무자가 최초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경안을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경안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등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경안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경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경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이른바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등과 같은 제61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해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는 인가 전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원심은 법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안의 송달과 채권자집회의 진행 등을 거치지 않고도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14조 제1항 제2호는 '변제계획의 공정?형평, 수행가능성' 등 인가의 요건에 관한 규정일 뿐 변제계획 변경의 사유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가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의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경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인가 전 변제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인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인가하여야 한다. 원심은 변제율의 감소 또는 생계비 산정의 오류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의 '가용소득 전부 제공'과 관련된 것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만 인가요건이 된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송달과 채권자집회의 개최 및 이의진술 여부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불인가 사유를 들어 변경계획안의 인가를 불허할 수는 없다. 대상결정은 제1심의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타당하다.

7. 기타

그밖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준거법에 관한 2015. 5. 28. 선고 2012다104526,104533 판결,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 이해관계인이 면책취소의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그 취하는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2015. 4. 24.자 2015마747 결정 등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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