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행법령

[시행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제안이유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개발 사모형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인가제 대신 등록제를 도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증권 취득제한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3798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요건 및 등록 시의 제출서류를 정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증권 취득에 대한 제한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식 공모 및 분산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서류 및 절차(제8조의3 신설)

1) 부동산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발기인회의 의사록, 정관 및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되,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예상수지계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및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데에 걸리는 기간 등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주식 공모 및 분산 의무 면제 대상 확대(제12조의3제24호, 제26호 및 제27호 신설)

공제사업에 한정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증권 취득에 대한 제한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업종(제31조제1항 신설)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을 관광숙박업, 숙박업, 주택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 물류터미널사업, 물류창고업,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공동집배송센터 사업 및 체육시설업 등으로 정함.

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시 공시 내용(제40조의2 신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전문인력에 대한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을 공시하도록 함.

2)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이 발생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발행인의 부도 등의 사유로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등을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함.

3) 투자자설명서 변경 등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하되,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또는 단순한 자구수정 등인 경우에는 공시 의무대상에서 제외함.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