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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8. 1. 시행)

구직급여 수급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33호, 2016. 5. 29.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금액을 산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보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교부하도록 하는 등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경기 보조원 등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