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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과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ㆍ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음식판매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시간별 또는 일수별로 여러 장소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ㆍ변상금ㆍ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및 제82조)

종전에는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2퍼센트에서 6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함.

나. 이동식 음식판매영업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및 일수별?시간별 사용ㆍ수익허가 방식 도입(제13조제3항제19호,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5항 신설)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음식판매영업을 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여러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일수별, 시간별로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다. 대부 입찰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제 도입(제2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도 일자리창출 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일자리창출시설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제29조제1항제19호)

종전에는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관광시설과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장기대부가 가능하도록 함.

마.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제35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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