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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7. 7 시행)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제도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도로 변경되면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고,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의 변경이나 인감증명서의 발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감보호 제도 및 인감관계 서류의 열람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감증명법」이 개정(법률 제13727호, 2016.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등 인감신고 절차 및 인감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인감 신고인 등의 신분 확인을 하는 경우 엄지손가락 지문만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손가락 지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을 신고하는 경우 본인의 한자(漢字) 성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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