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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해설 -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의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기문주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 사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5가합522427 판결)은, 학원 강사의 1주간 실제 강의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의 연구, 자료수집, 교안 제작, 질의응답 등 강의에 부수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포함할 때에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사안에서, 학원 강사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 강의이고, 또한 위와 같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학원 강사인 원고의 실제 강의시간이 1주당 15시간 미만(실제로는 1주당 약 12시간에서 14시간 가량이었음)이라고 하더라도, 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보아 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적절히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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