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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5. 17. 시행)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부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인 주차장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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