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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여권법 시행령 (2016. 5. 13. 시행)

○제안이유

여권의 사용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 등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외교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일부 정비하고, 그 허가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여권의 발급이 거부된 사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여권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과위원회의 특성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외적 여권 발급의 사유 확대(현행 제26조제5호 삭제, 제26조의2 신설)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어 여권의 발급이 거부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긴급한 인도적 사유의 범위를 지금까지는 배우자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

나.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사유 정비 등(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1)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 등으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등을 제한하는 경우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허가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되, 배우자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사망 등으로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 일부를 정비함.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의 기준 마련(제32조의2 신설)
외교부장관은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거나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소관 사항 일부 조정(제33조제1항)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의 거부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지금까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여권행정분과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하는 등 여권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 일부를 조정함.
미국변호사